hwajaeceongsoreul eommaege seolmyeonghaneun bangbeob

아파트 미화원들이 쉬는 지하 기계실에서 화재가 생성한 것과 관련해 보험사가 청소용역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었다.

인천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는 A보험사가 B청소용역기업을 상대로 제시간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B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취소하고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4년 6월 25일 오전 9시경 고양 도봉구 모 아파트 지하 기계실에서 불이 나 전력선이 훼손되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불이 난 곳은 이 아파트와 청소용역계약을 맺은 B사 소속 미화원들이 근무 시간 중 노동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아파트 측이 제공한 미화원 휴게실과는 별개의 공간이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기계실 내 소파 위에 있던 전기장판이 접힌 상황로 장기한 방치돼 심한 열에 의한 것으로 추정했었다. 이에 이 아파트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A사는 입대의에 화재 피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403만 원을 지급했다. 그 잠시 뒤 A사는 B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불이 난 장소는 B사의 연구원들이 휴게공간으로 공급받아 이용하던 곳인데 B사의 연구원이 전기장판의 남들을 끄지 않고 접어둔 채로 퇴근해 화재가 생성했다”며 “B사는 아구역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A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B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B사나 그 연구원들의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생성했음이 증명되지 않은 https://en.wikipedia.org/wiki/?search=화재청소 이상 A사의 청구는 계기가 없다”며 원심을 이후집고 B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불이 난 장소의 점유·관리자는 아파트”라며 “B사의 미화원들이 근무기간에 업무상 일시 사용한 사실만으로 B사가 이 장소의 점유자에 해당된다거나 이 장소의 화재청소업체 점유를 반환할 신분에 있습니다고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또 “관할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의 일부만으로 B사 소속 미화원들의 과실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승인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었다.